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난달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시한 장애인정책 10대 요구안을 토대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 장명숙 상임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련) 최용기 공동대표,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중랑지부 김정환 지부장이 지방선거연대 토론자가 돌아가며 질문을 하면,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 고만규 후보,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 이상호 후보,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원이 각 당을 대표해 참석해 응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조홍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여장연 장 상임대표는 “서울시 전체 중 1.5%가 장애인복지예산인데, 장애계의 입장에서는 최소 3%의 예산이 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에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을 몇 %까지 증대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오세훈 후보는 요구안의 답변을 통해 지난 2006년 2,078억원에서 2010년 3,94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자활 등 지원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나라당 대표 고 후보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공약상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지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장애인복지 부분의 예산을 확실히 올릴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된 답변에 대해서 낭독했다.
이어 장 상임대표는 민주당에게 “민주당은 장애인복지예산을 2%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3%로 수정할 것과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예산”을 요구했다. 한명숙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장애인복지예산을 상향하고, 이를 위해 전체예산 대비 2%수준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 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민주당 대표 이 후보는 “장애인복지예산 2%는 부족하다. 서울시가 지난해 홍보비로 사용한 700여억원과 그밖에 철회될 수 있는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통해 2%라는 예산이 3%이상 조직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장 상임대표는 진보신당에게 “예산의 구체성과 산후조리예산만 말하는데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출산지원금”이라고 질의를 했다.
노회찬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 지원대책에 따른 주요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대표 좌 정책연구원은 “장애인정책 전반에 성인적 관점을 도입을 해서 예산 추진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해서도 많은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정환 지부장은 “일자리 지원 대책에 대해 무엇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좌 정책연구원은 “고용·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애계가 장애인 노동에 관해서 단체등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장애인 노동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화두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을 5%까지 올리며, 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에 있어서 가산점을 도입할 것이다. 이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착한기업 우대 조례’제를 만들어서 가산점을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나라당 고 후보는 “장애인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장애인 인력개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전국 최초로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건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 후보는 “고용문제에서 중증장애인 1급이 화두가 될 것. 하지만 근로지원인서비스 없이는 노동이 불가능하다. 노동부가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제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80여만원이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15%를 지불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고민한다면, 근로지원인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보장 대책마련’에 관해서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여장연 장 상임대표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면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여건에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함께 지급돼야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답변을 바라며,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현행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지급 외 소득보장 마련에 대한 답변이 없다. 이러한 현실화 되지 않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후보“장애인연금은 비장애인의 실질소득에 준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진정한 연금이다. 전국통계를 봤을 때 서울시는 연금 지급액 15만여원에 비해 6만원 이상 물가인상률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집고 챙길 것이며, 매년 물가인상률을 계산 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진보신당 좌 정책연구원은 “장애수당과 같이 임의대로 기본적인 생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장애인연금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것이며, 다만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다시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와 같이 서울시가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주거·교통비 등에 대해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이 어느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계속된 질의에 한나라당 고 후보는 미리 준비된 답변을 낭독했으며, 이에 대해 장차련 최용기 공동대표는 “미리 준비된 정책집을 그대로 읽는 다면 차라리 말 잘하는 성우가 읽는 것이 더 나을 것”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고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장애인 당사자로써 공약을 발표하겠지만,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은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공약이라는 것은 한번 발표를 하면 지켜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후보, 민주당 한명숙 시장후보, 진보신당 노회찬 시장후보는 직접 장애인정책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오 서울시장 후보는 “민선 4기 시장으로서 펼친 장애인 정책에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을 민선 5기 때 채울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전해 듣고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상에 오른 한 서울시장 후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특별시’ 장애인분야 공약의 핵심은 ‘장애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장애인정책’에 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장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노 서울시장 후보는 “과연 장애인에게 서울은 무엇인가? 전국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서울시다. 장애인복지를 보면 그 나라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 5%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