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국 정선수 국장 ⓒ2010 welfarenews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국 정선수 국장 ⓒ2010 welfarenews
현대 복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토대로 의료급여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6만5,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와 교육급여, 해산, 장재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67만여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이나 기술습득지원 등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의 자활지원센터 운영, 3,600여명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간병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의욕 촉진을 위해 자활근로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 창업위한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융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등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복지’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을 질병이나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물질·정신·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와 실천입니다.

최근에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도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 개발도상국이었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보편적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요보호계층을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지원과 자립을 지원해야 하며, 그 밖의 국민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장애인 재활치료’

광주시 장애인들은 재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로 할 때는 서울 등 다른 대도시로 가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키로 했고, 지난 2007년 건립계획수립과 함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권역별로 장애인재활병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광주시가 선정돼서 지난 3월 30일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병원은 300억원이 투자되며, 50병상 규모의 장애인 종합재활전문병원입니다. 이는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병원에서는 접수라나 진료, 투약, 퇴실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천적장애인은 물론 교통사고·산업장애 등 사고로 인한 후천적장애인에게 최상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의 ‘장애인 자립기반’

광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1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능보강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에게 체계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소규모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홈 10개소와 체험홈 3개소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변화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이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장애인을 이해하는 이해교육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없이 장애인의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8년도부터 ‘광주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상담, 인권사진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이해교육, 장애체험, 문화·예술, 체육행사 프로그램 등을 연간 40여개 정도 진행하는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

노인문제만큼은 광주시가 어느 지역에 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어르신 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목표를 정하고 복지와 문화, 건강, 체육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테마파크 성격의 노인건강타운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테마파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추진하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해까지 1·2단계 사업을 완성 돼, 80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5,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달에는 개원 11개월 만에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다음해까지 1만5,000㎡ 부지에 130병상 규모 시립노인전문 병원을 짓고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180석 규모의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스톱(one-stop) 복지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노인 의료서비스 허브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 타 시·도나 외국 덴마크, 스웨덴, 일본에서까지 벤치마킹 줄이 잇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2만2,000여명의 중국 노인들이 매주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노인건강타운에 와서 체험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국의 노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시설도 이용하면서 중국의 문화도 소개할 수 있는 한·중 교류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을 정도로 노인관광의 자리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설로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해서 지난 4월 1일에 개원을 했는데, 일자리를 겸한 시설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용돈도 벌고,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프라’는 광주시가 가장 앞선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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