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정책현안은 실종된 감이 없지 않지만 가장 크게 부곽된 것은 복지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면서 복지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이며 실천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무한돌봄, 섬기는 복지, 노인주치인제도, 24시간 보육 등 자치선거용 구호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슬로건이 난무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거용 외침이 단순히 빌 공(空)자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때문에 공약한 복지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실천계획과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선거에서는 예전 선거와는 달리 많은 색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복지대상자로 일컬어지는 장애당사자, 장애아를 둔 부모, 외국인으로서 귀향한 다문화 인들 이런 분들이 시·군·구·의회에 대거 진출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진출은 복지정책을 새롭게 변화키는 정기를 만드는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당사자들이 함께 매니페스토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시한 복지에 대한 실천방안도 수립이 되겠고 복지개혁도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겠고 복지사회의 구현의 모니터링과 당선자와 함께 국민민복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6·2지방선거는 많은 복지과제도 남겨놓았습니다. 우선 서울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해서 8명의 의원, 교육감 등을 함께 뽑기 때문에 ‘8명의 인물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공약자체에 대한 정책은 보기가 어려웠다’, ‘검증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공보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물과 공약모두 검증할 수가 없었다는 분석이 일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투표장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참정권에 제한받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여전히 투표장이 높은 벽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지적장애인들을 30인 이상 수용하는 복지시설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비밀투표에 중대한 도전을 받기도 했다는 지적·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는 끝이 났지만 이러한 복지과제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노력과 개혁의 필요성 목소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남긴 과제를 실천해야 하는 복지분야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