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달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장애등급심사제도가 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한 기계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뇌병변장애의 경우 등급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정바델지수의 까다로운 평가기준이 적용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수정바델지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 상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 욕구에 따른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