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는 의료 기관이 내린 장애진단을 관련서류와 진단서의 내용을 비교해서 확인 판정하는 과정이죠. 이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장애인이 35.9%나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하락된 주요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이 다른 경우가 7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장애 진단 의사의 판단 기준 이해 부족이 14%였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장애등급재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장애인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장애등급을 깍아내려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또 한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장애계에서 유일한 차관급 자리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직이 MB정부 코드인사로 비장애인, 그것도 정치 스캔들로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던 70세의 인물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심사가 가능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심사위원을 매수해서 이미 낙점을 찍은 후보에게는 만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낙제점을 줘서 최고 점수를 받게 한 행위는 사기며 절도입니다.
매수를 당한 심사위원이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장애인 당사자 심사위원이 어떻게 장애인 후보를 외면하고 비장애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는지 그러고도 장애인 당사자주의로 장애인복지를 운운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몫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온갖 간교한 트릭을 써서 별 능력도 없는 비장애인에게 장애인 몫까지 빼앗아 안겨준다는 것은 명백한 갈취 행위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심사위원을 매수하는 행위가 장애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쓰려면 심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찍어 내리십시오.
심사라는 절차로 장애인을 우롱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철저히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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