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계안정지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6만8,000여명입니다. 그 중 지체장애인이 8만8,000명 정도 되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은 추가로 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증장애인은 종전의 장애수당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아동양육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치료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양육과정에 보호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돌보미를 지원해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애아동 조기발견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아동통합복지지원센터를 만들어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부산시의 일반사업장은 업무고용대상업체라고 합니다. 1,300개 정도 되는데, 그곳에 5,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만 해도 360~37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지형태의 장애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주자단속보조요원을 370명 정도 매년 고용하고, 장애인근로작업장 다수인 근로작업장을 포함해 근로작업장을 만드는 게 자치단체들이 장애인고용을 위해서 힘쓰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시설이 아닌 재가장애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산시의 관광지, 특히나 태종대 등 유명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꿔나갈 것입니다.
현재 공공청사, 공공시설부분들은 법적으로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애인이 실제 이용하는 시설 말고 이동 편의 수단인 두리발, 택시, 저상버스를 많이 만들고, 장애계단체가 편의시설 지원하기 위한 촉진단과 건물이 건축되기 전에 점검하는 점검단 이렇게 열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살피는 것보다 장애계단체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 시설들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건의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사업 확대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지역사회공헌활동 장려 시책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공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서 사회공헌에 힘쓴 개인단체, 기업에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사회공헌을 많이 한 (주)세정, 삼성전기(주), (주)부산은행이 선정 돼 사회공헌표식어를 붙일 수 있도록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의 활동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데 내부적으로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있어 기업들과 후원을 받을 때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안에도 사회공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사회공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령화대책
부산광역시에 ‘고령화대책과’가 만들어진 것은 고령화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은 더 높지만, 고령화율이 7대 광역시 중 부산시가 가장 높기 때문에 더 특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산시의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주 수요자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업종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700여개 ‘고령친화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중 부산에 10%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지역산업도 활성화하고,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부산실버엑스포
‘2010부산실버엑스포’는 국내·외 주요 고령친화산업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전시하고, 이와 함께 일자리경진대회로 노인에게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인용품에 대한 추세를 기업체가 익히는 과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경진대회는 이번해 2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연결되는 것은 젊은 층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 그 자체는 업체를 소개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되 같이 겸해서 노인 일자리도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부산시는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건강지표를 보면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암 발생이 많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적인 용역을 맡고 있는데, 학술용역 외에도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과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병실을 마련하는 것을 개인병원이 많이 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시민이 많이 찾고 있는 시립병원에 있는 장비를 최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립병원에서 무료건강진단,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무료 시술, 사회복지시설에 원격화상시스템을 도입해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기검진은 부산대병원의 협조로 3,000명에 대해 무료로 조기 검진하는 것이며, 성과가 있으면 다른 의료기관도 협력하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복지란?
‘복지란 행복한 삶, 여러 사람이 행복한 것이 사회적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복지는 과정이나 조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시야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복지도 역시 자원이 필요한 경제제라고 생각됩니다. 투입에 대한 효과가 나야 되고 무한정 복지를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복지도 확대 재생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다음 복지를 향해 씨앗을 만드는 부분이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 자립과 자활을 이끌고 나가야 앞으로 복지가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