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제도가 일부 개정돼 시행되면서 장애계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 및 장애등급제폐지 교양대회가 지난 18일 성북구청에서 진행됐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에서는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한 장애등급심사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G.
수정바델지수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알아보고자 개발된 것으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점 100점 기준으로 24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1급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등급 1급에서 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병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등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만 추구하는 행위며 단지 등급하락으로 인해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BC뉴스 최지희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