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생태도시로서 거듭나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자랑하고 싶은 도시가 됐습니다.
▲울산시만의 특별한 장애인 정책
장애인수당이 1일부터 장애인연금으로 변합니다. 울산시는 장애인수당을 지난 2000년부터 5만원씩 더 지급했습니다. 이는 정말 자랑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욕탕이 쉬는 날 하루씩 개방을 하는데 장애인분의 호응이 높습니다. 하루에 650여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장애인이동권 중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택시를 이용한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20대의 전용 콜택시가 운영하고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일반 택시를 40%의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이 출연하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요. 연극은 만석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니 학생들도 관람하고, 인식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만큼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달팽이학교’가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집에서 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00여명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10가지 이상 만들어서 ‘방학 중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키퍼 사업도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해 시각장애인 일자리도 마련과 노인에게 저렴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장애인대축제’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전후로 열리는 이 축제는 임진각부터 울산시까지 600km를 16개 시·도를 통과해서 5,000여명이 함께 뛰는 전국행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현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로, 지역사회의 재활시설로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생활시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거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바뀌고 있고요. 성인장애인 중 생활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해 2개소 정도 추가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이죠.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주·단기보호시설이나 그룹홈,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전용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문제를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돕고,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지정책의 목표
울산시의 복지 목표는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울산’입니다. 그래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먼저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돕고, 역량을 강화해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과 최근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도 확충,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한 도시 건설, 의료서비스 분야별 강화로 완벽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위생 수준 향상하는 것을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체계
울산시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다른 타 시·도보다 낮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 3%를 조금 넘는데요. 울산시는 1.6%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래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원스톱 조사와 관리, 지원 연계까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의 129 긴급 콜센터는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긴급 지원 안전망 관련해서 전문사례 관리사를 17명 배치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가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 관리,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해는 긴급지원 가구가 1,500세대 예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려운 세대의 자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일자리 제공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를 24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75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그 제약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대출이자를 3%에서 2%로 낮추고, 기금 집행기준을 3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좀 더 대출이 쉽도록 조정 했습니다.
울산시 지역총생산(GRP)가 4만달러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있는 기업에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 으로 1,200세대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동·하교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교통비도 지원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저출산 문제는 국정에서도 가장 핵심문제로 대두가 돼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시·도별로 발족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둘째 아이 이상 출산에는 출산장려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계속 늘려 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특별히 처음으로 상수도 요금을 매달 50%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20% 감면했거든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다섯 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입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특강을 하는 것으로, 이미 5~6개 대학에서 6회에 걸쳐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양과목으로 채택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서로 협의 중입니다. 울산시는 인구특강을 민방위대원, 대기업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다자녀사랑카드’를 만들어 소지한 가정에 많은 분야의 감면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 50% 감면, 공원은 30% 감면, 학원비 감면, 유아용품 감면 등 20~50%까지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