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계안정과 자립생활 지원
이번달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보면 생계 수단·예산으로서 장애인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조례를 만들어 대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돌아오면 다시 재교육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해에 2개를 늘려서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해에 희망하는 시·군별로 23개 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당 1개소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 외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설치, 장애인가족센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들이 화합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 평가에서 경상북도가 거의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역 면적이 넓고, 농·어촌이 많아서 새로운 시설들이 잘 안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시의 경우 대부분 법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빠른 시간에 해결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하니까 좀 더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해 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웠습니다. 5년 내외 75%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군청부터 공공기관, 도립병원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우선보육
다문화가정 자녀 6,000 ~ 7,000명 정도가 경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는 2,600여명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동안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비를 어린이집에다가 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요즘 전자칠판이 좋지 않습니까? 메모도 되고, 중국어도 되는 전자칠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도시에 보다는 농·어촌에 많거든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버스에 태워 오려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별도로 기름값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노인복지 장기 종합 계획
경북은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안동시 북부권의 영주시, 봉화군, 의성군 등을 보면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0% 이상 초고령화 사회로 가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다음으로 경북이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으로 경북노인복지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지금까지 노인복지정책이 대부분 노인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시간·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중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 상태도 좋아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독립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재교육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기 계획에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장기종합정책이 끝나면 많은 노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노인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일자리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에서의 취업률은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지금 시·도 단위가 하는 복지정책은 아직도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광역에 오면 다시 시·군 기초단체로 전달돼서 복지정책을 시행 하는데, 최근에 복지 분야 수요가 매우 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계층이 늘고 정책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장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경북행복재단’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오는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바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현장감을 높이자는 뜻에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50% 정도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든 뒤에 이번달에 문을 엽니다. 지금 복지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교육하고, 평가도 해서 좋은 정책을 제공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의 주된 연구 작업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리모델링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기존 각 시설이 자문을 하거나 정책 연구를 요구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 연구를 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경북행복재단의 기대효과
경북행복재단이 시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경북의 정책에서 30~40%가 복지정책입니다. 예산도 대부분 그만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경북도민들의 복지의 현장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란?
경북도는 김갑용 도지사님이 재선이 되셨습니다. 김 도지사님의 기본 복지에 대한 철학은 ‘앞으로 지방행정이 최후까지 맡아야 할 부분이 복지밖에 없다’입니다.
경제, 환경 등 이런 부분은 사회조직이 정말 똑똑해져서 이제는 행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결국 복지가 잘 되는 지역이 앞으로는 선진지역이 될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복지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확장해야 할 부분이고, 경북행복재단을 만들 듯이 전문적인 경과도 같이 전문성을 보완해서 이 부분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