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복지차원에서 일반주민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등 구별없이 재가서비스 등이 산발적으로 또는 봉사활동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임대주택 단지의 입주민의 주거에 기반한 생활고충을 특화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수요맞춤형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일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발생하는 알콜중독으로 삶의 좌절 및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 삶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 사회복지 향상에 보다 근원적으로 기여하고자 공공임대단지 입주민에 대한 생산적 지원 방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4월 주거에 기반을 둔 토털복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SH공사에 주거복지상담사라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5명이 현장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임대주택 정신질환·알콜중독자 상담 및 자립지원, 서울시 품앗이 화폐 ‘S-Money’ 사업, 분양·혼합단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제안 방식으로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우선 일부 단지에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전 단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정신질환·알콜중독자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를 사업지역(4개 단지 : 강서구,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하여 정신질환자·알콜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 치료 및 재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품앗이 화폐 ‘S-Money’ 사업은 주민화합이 잘되는 공공임대주택(2개 시범단지 : 방화11, 신내12 영구임대주택단지)을 선정하여 단지내 입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해당 단지 입주자로 하여금 능력(특기, 재능 등)대로 봉사하게 하고, 봉사한 내역에 대해 적립시스템을 갖추어 향후 본인 복지수혜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간참여형 복지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S-Money는 본인이 전화·방문을 통해 회원가입 한 후 봉사를 원하거나, 하고 싶은 품목을 작성하게 되면 개인별 계좌가 부여된다. 사업시행자는 봉사의 수요·공급을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래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S-Money'가 계속 적립될 경우 본인의 복지수요 수혜는 물론 체납임대료 및 관리비에도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분양․혼합단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내 임대 및 분양임대 혼합단지 갈등요인, 공동시설 이용실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한 후, 3~4개 단지를 시범사업단지로 선정, 유형별 갈등해소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 밖에 거주 새터민(탈북자) 자립방안, 저소득가구 귀농지원 등 자립퇴거 촉진방안, 임대주택입주자와 대기자간 형평성 해소 방안 등 영구․공공임대단지 입주민의 생산적 지원방안 개발방안 등에 대해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8월 2일(월)부터 8월 3일(화)까지이며, 8월 중에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면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알콜중독자 등에 의한 단지 내 타인피해, 자해, 낙하사고(투척 등), 방화 등 위험성을 예방하고 비장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S-Money 사업 및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자간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나눔문화의 확산 및 시민 상호간 신뢰관계 구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