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문화바우처제도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서 서민 가구 당 5만원의 문화복지카드를 발행해 각종 유료공연과 전시회 등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실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문화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최저 4배에서부터 최고 14배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시 단위로 집중되어 있어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도민의 51.9%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문화적 요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북의 문화복지카드 발행은 15개의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가치와 당위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민과 중산층, 나아가 부유층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문화 활동의 참여와 문화 활동의 보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문화바우처제도를 넓혀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화복지카드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복지제도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시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최근 지방이나 농촌에는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이 3만8,000가구가 늘어난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 있어서는 문화적 장애를 처절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다문화가정에게 문화복지카드의 지원과 제공이야 말로 효용성 있는 복지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복지카드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복지카드는 문화바우처제도처럼 대기업, 뜻있는 분들의 후원과 협력이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분들이 지원을 할 때 세제혜택 같은 것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 말고도 각종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예산만이 아니라 민간 자원을 적절히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복지카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야 될 복지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