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 주최로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현행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극복해 신체장애 등과 다른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학계는 정신장애인은 편견으로 인해 인식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정신장애인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와 다른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이고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8건을 지난해 6월 18일에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WBC뉴스 최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