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제 식구 챙기기’, 고위층 자녀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도 문제
정부부처의 ‘제 식구 챙기기’, 고위층 자녀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도 문제
  • 김호중
  • 승인 2010.09.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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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정부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259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사실을 지적하며, 관행처럼 이어오던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원이 15개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중앙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공무원 수는 총 259명이었다. 이들의 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 평균 연봉은 9,27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85명으로 전체 이직자 중 33%를 차지했다.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식경제부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59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여, 이직자 인원수로는 정부 중앙부처 중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부가 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직자의 평균연봉은, 기획재정부가 약 1억 5천만원으로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았고,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가 전체 이직자 중의 69%로, 15개 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하균의원은,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산하기관 이직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각각의 산하기관들을 엄격히 지도감독해야 할 텐데, 얼마 전까지 상관이던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을, 어떻게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하며, “이렇게 된다면,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이익에 앞서, 주무부처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