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을 핑계삼는 현 정부는 ‘가짜 복지’
‘가짜 장애인’을 핑계삼는 현 정부는 ‘가짜 복지’
  • 최지희
  • 승인 2010.09.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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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lfarenews
▲ ⓒ2010 welfarenews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는 장애인들의 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민주노동당, 민주당장애인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진보신당 등은 ‘이명박 정부 가짜 복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모두가 입을 모아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그들이 말한 복지는 ‘가짜 복지’였다”며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한다”고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문제점과 장애등급 재심사 문제점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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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은 “13년 전 사고로 경추가 손상돼 팔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외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다. 또한 팔은 움직일 수 있으나 손가락은 움직일 수 없다”고 자신의 상태를 먼저 설명했다.

박 소장은 오랫동안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추가 신청 후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박 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늘리기 위해 검사비용 부담도 안고 재판정을 받았는데, 2급으로 떨어졌다. 담당의사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모두 놀랐지만, 국민연금공단은 2급이라고 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리는 못 움직이지만 힘이 있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그 한 마디에 나는 13년간 다리가 움직이는 데도 안 움직이는 척한 파렴치한 사기꾼이 돼버렸다”며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자, 선심 쓰 듯 ‘필요한 검사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이라며 다시 1급으로 올려줬다”고 당시 억울한 상황을 전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당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만들 때 정부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김 부대표는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예산을 깎았다 늘렸다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생명줄인데, 결국 정부의 숫자놀음에 장애인의 목숨이 끊겼다 붙었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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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가짜 복지 규탄 결의대회’를 마친 뒤, ‘장애인활동보조 살리기 농성투쟁 선포식’을 갖고 보신각 앞 광장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장애인활동보조 살리기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