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2008년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2년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4개 분야에서 설정한 추진과제입니다.
총 50개 과제가 추진 중인 가운데 35개 과제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30개가 계획·목표·이행실적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분석 돼 목표 미달성 15개 과제를 포함한 90%에 달하는 45개 과제가 목표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 내용을 보면 장애인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확인 됐으며, 장애인연금의 경우 올해 도입으로 목표는 달성했으나 낮은 급여수준과 전체장애인 중 1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대상이 35만명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3만5,000명을 최종목표로 현재 1만8,000명을 지원하고 있어 대상 확대와 목표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분석됐으며, 이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등 사회참여의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됐습니다.
5개년 계획이 현 정부와 기간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로 분석되고 있는 이번 발표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찾아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