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마포구는 2007년부터 출산지원금제도를 폐지해 전혀 지원내용이 없으며, 강서구는 셋째아이부터만 출산금을 지원해줘 한해에 320명만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각 서울시 각 지자체 마다 들쑥날쑥한 지원금 문제는 서울시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첫째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5개(강북, 도봉, 서대문, 서초, 용산)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강북구(20만원)와 용산구(5만원)의 차이가 4배나 발생해 자치구마다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아이부터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커진다. 은평구, 금천구 등에서는 아이를 다섯명 낳아야 백만원의 지원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강남구, 중랑구 등에서는 아이를 두명만 낳아도 백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는 작년까지의 지원내용이 전무했으며 올해 들어서야 겨우 지원제도가 생겨나 지역주민들이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