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외국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변 교수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이나 직업재활의 어려움은 유독 우리나라만의문제점은 아니다”며 “직업재활에 있어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과 우려는 존재하면 장애인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며 “미국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는 크게 고용진입의 어려움과 저소득 임금”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지원을 비롯, 종합적이고 효육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 장애인고용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 있는 외국의 정책 및 사례들을 바탕으로 변 교수는 ▲중증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진행 ▲장애인 복지 예산구조에 대한 논의 필요 ▲지원고용에 대한 재조명 ▲재택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점검 ▲근로지원인제도에 대한 본격적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중증장애일 일자리 창출 정책의 흐름’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업무 중심으로 발표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용일 사무관은 △높은 실업률 등 장애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현실 △저임금직종,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소득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으로 판로 제한 △주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자앵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등)의 양적·질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해부터 변경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안정적 추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