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INT.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수사 및 재판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무제나 무혐의 판결이 나는 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그런 토론회거든요.

참가자들은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진술의 신빙성 인정 문제, 성경험과 성지식·지적능력과 학력 등을 성폭력 피해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체장애나 정신상의 장애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뜻하는 항거불능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선방향으로 진술녹화제도, 절차보조인,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WBC뉴스 최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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