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동훈 기자 ⓒ2010 welfarenews
▲ 사진-강동훈 기자 ⓒ2010 welfarenews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제18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제3회 전국장애인부모권리선언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부모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등급제한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전개된 장애계 공동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부모연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안전망을 세워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외침은 다시 한번, 예산부족이라는 정부의 앵무새 답변으로 되돌아왔다”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예산만 올해보다 3배가량 늘었을 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은 결국 동결됐다. 장애아동지원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간다”고 선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윤호 공동대표는 “매년 복지예산을 올려주기로 했으나, 매년 실행되지 않았다. 오늘이 ‘세계장애인의날’인데 왜 거리로 모여야 하냐”며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소득 없이 고통 받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가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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