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한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 ’인권’ 침해한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
  • 이지영
  • 승인 2010.12.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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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은 “장애계단체의 농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폭력적 대응과 장애인권 탄압에 대해 장애인차별사건으로 인권위에 인권위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2010 welfarenews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은 “장애계단체의 농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폭력적 대응과 장애인권 탄압에 대해 장애인차별사건으로 인권위에 인권위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2010 welfarenews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공권력 동원 규탄 및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6일 인권위에서 개최한 후, 인권위에 인권위를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투단은 “인권위는 직원들을 동원해 충돌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동원해 장애인의 출입을 막았고,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장애계단체의 농성을 강제해산시키고 사법처리를 하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인권위는 경찰에 의해 장애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봉쇄당한 상태며, 장애계단체의 농성에 대한 인권위의 폭력적 대응과 장애인권 탄압에 대해 장애인차별사건으로 인권위에 인권위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경찰력 투입으로 이를 막고 있는 초유의 사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될지 개탄스럽다”며 “인권위를 장애인차별사건으로 인권위에 진정한다는 이 상황은 모순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투단과 전장연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2일 밤 9시경부터 인권위 7층 민원실을 제외한 모든 층(8~13층)을 점거하고,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인권위 직원들의 충돌과 대치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엘리베이터를 차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는 업무 공간을 점거한 단체 등에 퇴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조속히 정상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위를 찾는 분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동원 규탄 및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인권위에 인권위를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2010 welfarenews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동원 규탄 및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인권위에 인권위를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2010 welfarenews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6명의 장애인과 2명의 활동보조인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0 welfarenews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6명의 장애인과 2명의 활동보조인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0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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