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비롯한 24개 예산부수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이른바 ‘날치기’ 통과 시킨 것.

이에 따라 장애계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등급제한, 자부담, 급여량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등 총 3개 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나, 이 3개 법안은 현재 논의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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