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해왔으나,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비급여 항목이 될 경우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렵거나 고가의 간병서비스를 개발해 병원 수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부터 출발할 것과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됐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
촬영/ 장후원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