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 돼,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33조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5,69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의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2조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2,993억원이 반영됐으며,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정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3만2,000개가 늘어난 35만6,000개로 확대했다. 또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상위 30% 제외한 영·유아 가구로 확대됐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다음해 10월 도입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2,701억원을 반영해, 결핵이나 정신보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서민보호 및 미래대비를 위해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을 통한 탈빈곤 및 자립 지원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32만4,000개에서 3만2,000개 늘어난 35만6,000개로 확대 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특히, 사회적 수요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중심이 된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전·후 지원 정책 강화된다. 희망키움 통장의 가입대상이 1만8,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되며,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탈수급한 가구에 한해 한시적(2년)으로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교육급여 지원한다.
▲ 취약계층(장애인, 어린이)에 대한 지원 강화
내년도 장애인 분야에는 777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다음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 보호 등이 제공되며,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올해 6,900개였던 장애인 일자리가 내년에는 1만개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가 2,600개에서 3,500개로 확대된다. 그밖에도 시각장애인안마사 및 사서도우미, 환경 도우미 등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 일자리를 4,300개에서 6,800개로 발굴·확충하며, 장애인 의료비도 올해 133억원에서 94% 증액된 258억원으로 지원된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831억원에서 977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기관 수를 올해의 2,900개에서 3,300개로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인상된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출산 지원 확대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51만7,000명)에서 소득하위 70%(77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단, 상위 30%는 제외되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보육시설 미이용 어린이 양육수당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월 10~2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급되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신규로 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 정부가 운영비 등 지원(1,000개소, 6개월)하게 된다.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 다층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가 올해 2만개에서 2만4,000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직능시니어클럽(5개소, 7억)’ 활성화 등 계속근로 기회 확대되며, 노인활용 가능업종에 실습훈련지원 등 시니어 인턴십 도입해 3,000명에게 지원하게 된다. 그밖에도 국수전문점,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등 노인적합도와 시장성이 검증된 분야에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을 위해 10곳에 14억원이 지원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경력직 은퇴 노인의 전문지식을 활용, 금융·의료·교육·언론·문화예술·법률 등 6대 전문 분야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되며, 전국적 연계망을 가진 경로당 등을 통해 노인자원봉사 지도자 500명 및 노인자원봉사 클럽 육성(500개, 1만명) 추진한다.
▲ 자살예방, 결핵 관리 등 국격에 걸맞는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정신건강 사업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하며, 홍보 및 상담을 확대하는 등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지원 강화하며,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47명이던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를 민간 병·의원에 326명으로 확대·배치하며, 결핵환자의 완치시까지 집중 관리를 한다.
그밖에도 고위험군 결핵환자 이동검진, 노숙인 결핵집중치료시설 구축,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및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행복 e음, 나눔포털 등을 통한 민간복지 인프라 연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183억원이 지원되며, 안정적 정착 및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 나눔 N 캠페인, 나눔문화대축제 등 나눔문화 범국민 운동 활성화, 취약계층의 멘토-멘티 연계 등 3만명의 휴먼네트워크 사업 지속추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