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소속 박은수, 정하균, 곽정숙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등급 판정 심사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장애등급 판정심사는 오로지 ‘의학적’ 기준에만 근거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개인이 처한 현실이나 장애유형별 특수성,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장애인 등급 판정 심사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장애등급 판정심사 시 노동능력·복지욕구 등 추가사항 고려 및 전문의 외 복지전문가 등 참여 △수정바델지수 2011년 3월까지 전면 개정 △2011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현행 장애등급 판정심사 적용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WBC뉴스 최지희입니다.
취재/ 장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