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장애계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규탄.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기자회견’이 16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렸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11월 24일과 12월 3일 등급제한 및 자부담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체법안을 발의했고,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제정과 관련해 등급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4대강 예산이 복지 예산보다 먼저라는 발언을 했다”며 다시 한 번 정부가 복지를 바라보는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거대 여당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폭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정부는 자부담, 대상제한, 시간제한, 이 세 가지의 독을 발라놓고 ‘장애인에게 좋은 떡을 줬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특히 장애인 자부담이 21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중증장애인이 노동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악랄한 수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출된 이후 장애계는 줄기차게 등급제한과 자부담폐지 등을 담아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계의 요구에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로 화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전시행정에 불과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의 책임을 통감하고 전면개정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책임 있는 태도가 보일 때까지 전체 장애계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