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C특별기획 복지정책을 말하다
WBC특별기획 복지정책을 말하다
  • 이지영
  • 승인 2010.1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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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원장 ⓒ2010 welfarenews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원장 ⓒ2010 welfarenews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많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했던 구청장이나 시장들의 공약과 시·구의원 등 의회에 진출하는 분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일자리를 만들어 낼까와 같은 아주 크고 핵심적인 공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공약입니다.

이는 보육이나 장애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책, 조례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노인복지를 비롯해서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다문화 문제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사실 복지를 빼면 공약에서 읽을거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복지가 많이 용해돼 있었습니다.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문제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 정부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이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없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에 있어서 예산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준을 가늠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잘 마련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지역 사회에 있어서 예산을 개발하고 후원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로 들어와서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엄청 늘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인구를 보면 참여 정부가 시작될 때는 등록 장애인이 200만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0만명입니다. 50만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는 줄어들었죠. 이런 것을 정책당국에서 주의 깊게 보고,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나?

보육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데요.

지금 지자체의 정책을 보면 어떤 지자체는 상당히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잘하는 데도 있는 반면 출산장려정책 자체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보육정책, 보육정책과 함께 교육정책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총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지자체별로 아주 특징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양이 된 경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책 있습니다만, 입양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죠.

그밖에도 세 번째 자녀가 나올 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정부 예산으로 확충해서 과감하게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부금이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책 같은 것을 과감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고령화 문제, 이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에서 차별·특성화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노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이거든요. 돌봐주는 것을 국가 사회 전체와 지자체가 앞서서 돌보고, 돌보는데도 건강하게 돌봐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에는 마이닥터 클리닉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경로당의 프로그램과 요양시설을 어르신 문화에 맞췄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노인들에 맞춰 성교육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가 되면 상당히 호르몬 체계가 바뀌면서 남성화되죠. 이에 반해 남성들은 여성화되요.

하지만 성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할아버지들이 파고다공원 같은 데 가서 티켓 아줌마를 통해 성병을 얻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곳을 보면 23개 사업이 1,34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 그런 통계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일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노인들도 활동을 통해 건강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경험을 풀어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민선5기에 있었던 복지정책에 대한 총평

민선5기가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당히 밀착돼 있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복지 전반적인 것도 보육부터 교육, 노인 일자리까지 그리고 다문화, 새터민 문제까지 모두가 어울려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지자체로서의 대책을 나름대로 시책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지사회라는 것이 정부 하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위 개체의 지자체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지자체 단체장들의 복지마인드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나 같이 사회복지에 대해 거의 전문가 혹은 준전문가의 역량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을 미리 보는 것처럼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