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이지영
  • 승인 2010.12.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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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22일 청와대에서 보고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맞춤형 복지 확대

-보육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대폭 확대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으로 확대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된다.

-어린이를 위한 드림스타트는 100개 지역에서 130개 지역으로, 지역아동센터는 2,946개소에서 3,260개소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는 야간보호, 문화·중고생·장애어린이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위탁어린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 어린이도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어린이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노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노령연금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확대·지원하며, 응급안전돌보미 등 국가지원을 올해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확인서비스 등 ‘독거노인 사랑잇기’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치매진단 검사 대상을 확대해 올해 혜택을 받은 3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4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한다. 이에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등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예산 777억원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1만개와 중증장애아동 가정 돌보미 서비스도 688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비 5.6% 인상한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하며,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 마련해 시행한다.

-당뇨·골다공증 치료제, 초미숙아 및 어린이 암환자 보험혜택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3,319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되며,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 탈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오는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집중지원 대상에 대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해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한다. 이밖에도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 지자체 중심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저축을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대상이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하며, 탈수급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Korea Guard(가칭)’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10월 4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나눔포털, 나눔교육 확대한다. 또한 행복나눔 N 캠페인을 확대한다.

▲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수당지원 확대한다. 또한 모든 보육시설에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시설내 학대·체벌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자 영구 퇴출 등의 처벌 강화 방안 마련한다.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한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지원하며,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중 의료비 120만원 지원한다.

-일정기간 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이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재무, 경력관리, 건강 등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 노후설계 센터’ 전국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Medical Korea,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 제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신흥시장 집중 마케팅,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이뤄 오는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시장 상황에 맞춰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 추진한다.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과 항암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하며, 첨단의료기기와 웰빙형 의료기기 산업 육성한다. 또한 미래유망 화장품,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 R&D 강화 및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 구축 추진한다.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 맞춤의료자원정보센터’ 구축 추진한다. 또한 20~30대 신진 의·과학자 인력양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 추진한다.

-세계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전략 추진한다. 또한 민관 시장진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기업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품목허가 획득 지원 사업 등 추진한다.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한다.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 제도’를 내년 중에 도입하며, 병원급·대형병원 등은 각각 전문병원 제도와 연구중심 병원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할 계획이다.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약재·치료재료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질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한다.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한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확대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위해 전 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부처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신청시스템 단계적 구축하며,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On - Line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