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카드’의 발행과 지원
‘문화복지카드’의 발행과 지원
  • Welfare
  • 승인 2010.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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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북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서민에게 ‘문화복지카드’를 발행하여 지원하는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문화바우처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하면서 서민가구당 5만원의 문화복지카드를 발행해서 각종 유료공연과 전시회 등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실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문화행사관람률은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만 비교해도 지역적으로 무려 4배~14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시단위에 집중돼 있어, 농촌지역주민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전북도민의 51.9%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문화적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전라북도의 문화복지카드 발행은 15개 광역지자체가 벤칭마킹하여 추진해야할 가치와 당위가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나아가 부유층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문화활동의 차이인데, 문화바우처를 넘어 더욱 능동적·적극적인 복지제도인 ‘문화복지카드’의 발행·지원이야말로 바람직한 복지제도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지방이나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문화적 장애를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 다문화가정에는 문화복지카드의 지원은 효용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카드의 재원확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카드는 문화바우처제도처럼 대기업이나 문화상품권을 제공·지원하는 기관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세제지원 및 각종 Incentive(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원이 마련될 수 있게 해야할 것입니다.

문화복지카드의 전국적 확대 시행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