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C특별기획 복지정책을 말하다
WBC특별기획 복지정책을 말하다
  • 이지영
  • 승인 2011.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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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 ⓒ2011 welfarenews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 ⓒ2011 welfarenews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시민들의 복지·보건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 대변하며 집행하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역할들을 하는 곳입니다.

▶ 2011년도 서울시 복지예산

복지예산은 사실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도 생활비가 일정 부분 증가가 되고요. 또 사회보험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비용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있어 복지예산은 순증을 합니다. 그런데 순증되는 것만으로 시민의 복지욕구를 담아낼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따라, 분출되는 욕구에 따라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의 서울시의 복지정책들을 바라봤을 때는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어떤 노력들, 성과 등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의 사업들에 대한 대응 예산의 편성, 집행 이런 중간 통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올해에는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되 서울시만의 독특한 그런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례로 국회에서 영·유아 어린이의 예방접종비가 편성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기 때문에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서울시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 2011년 전반기 중점과제

다섯가지 정도로 전반기 의정 활동의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의 지방자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초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서 학술영역을 의뢰를 했고요. 연구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 마련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는 크게 공적 부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 최저의 생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삶을 보장해 드리는 제도가 공적 부조인데요.

대한민국의 공적 부조는 중·소도시의 평균생활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의 삶과는 차별화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고요.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선으로는 서울시민의 기초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영역 부조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서울시만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누락되는 분들에 대한 보장들을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현재 연구용역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의 수준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여전히 한국의, 서울복지의 패러다임은 시설 중심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욕구조사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체계만 마련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의지가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서울 정도의 경제 수준이라면 그런 욕구를 담아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무상급식으로 표출된 보편적 복지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무상급식이 첫 번째로 대두됐지만, 역시 못지않은 욕구 중 하나가 무상보육의 욕구입니다.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욕구들을 감지해서 하위 70%까지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하에 올해부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위 70%를 넘어 전면적인 무상보육의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까지 가기 위해 사실 선차적으로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강화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변화돼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한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미비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심사평가원의 설립 등을 통해서 위탁제도를 보다 전문화시키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의 현실화도 이런 복지제도가 발전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여의 현실화는 절대적인 양의 상승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사회복지시설마다 급여의 수준 내지는 양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갈등, 이직 현상 등이 굉장히 많아서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제공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다섯 가지의 의제에 대해 8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동의제로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용역과제도 시행하고 있어요. 또 각종 공청회, 간담회,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해 지금 의제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