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시작 전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상호 시의원은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 촉구 및 확정된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13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외 신규 예산 및 증액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며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00억 원 또한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로 인해 13일 공포돼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립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이 수반돼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
이 시의원은 “현재 서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대상 장애인 1,452명이 받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은 1인당 하루 평균 7.7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최중증장애인은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7.7시간으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겠느냐”며 “이를 1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상정, 통과시켰으나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오히려 서울시의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대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복지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 혹은 민중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망언을 하는 등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장애계 단체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2009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명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등 투쟁했을 당시 오세훈 시장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흐름은 인정하나 속도의 문제’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는 현재 발표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목표조차 인정할 수 없다. 오 시장이 말한 속도로 간다면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100년이 지나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다”며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동희 대표 역시 “한 달에 주어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을 어떻게 쪼개 써야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증장애인의 현실”이라며 “많은 장애인 관련법이 있지만 예산을 만들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 200억 원을 단순히 불법예산, 선심성예산, 특정 이해집단 예산으로 싸잡아 취급하며 내동댕이치려는 치사한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예산이다. 오 시장은 100만 서울 지역 장애인의 숙원을 귀담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