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모형’의 논쟁
‘복지모형’의 논쟁
  • Welfare
  • 승인 2011.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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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복지모형’에 대한 논쟁이 한파를 녹일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습니다.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복지’를 천명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복지모형’ 논쟁은 이명박 대통력의 ‘복지 포풀리즘(populism)’의 우려표명으로 이어졌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복지는 ‘착한복지’고, 민주당은 ‘나쁜 복지’라고 주장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모형이나 복지표어가 국정운영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물론 국정지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됩니다. 실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각 정부마다 내놓은 복지모형이자 복지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메타(barometer)’입니다. 지금도 무상급식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의 ‘보편적 복지’도 복지모형의 한 유형입니다.

사실 이 같은 ‘복지모형’에 대한 논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이나 예산투입, 그리고 우선순위 등 감수성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 김대중 정부의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나 일을 통한 복지의 실현은 ‘생산적 복지’ 모형이 맺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수혜 대상자가 복지를 시혜에서 권리로 쟁취하는 ‘참여복지’ 모형을 구현시킴으로써 복지권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모형은 최근 사전·예방적 맞춤형 복지로 자리하면서 실상이 잡혀가고 있고, ‘일이 곧 복지’라는 의식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복지모형’을 내놓았고, 우리의 ‘복지모형’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효과성도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복지모형’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모형’이라던지 ‘복지 포풀리즘’이라고 몰아 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복지에 있어서 예산투입이나 모형은 필요조건일지 몰라도, 필요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모형에 얼마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정책의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복지모형’이 정치인의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서 자선·자혜·사회방위적 입장에서 시혜되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국민을 섬기는 복지’ 나누어주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로 인정되는 복지’가 진정한 ‘대한민국복지모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