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선5기 복지정책 기조를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라고 밝히고, 그 밑그림과 주요사업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가 개인에 대한 현재의 복지욕구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이었다면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는 그 범위를 가족, 커뮤니티까지 확대했으며, 장기적 역량과 질적 강화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3,000명 신규모집
서울시는 자립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당당히 설수 있도록 돕는 ‘서울형 자립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서울형 복지의 대표적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에 1,400명, 꿈나래통장에 1,600명의 가입자를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한다.
특히, 내년에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저축이 종료되는 가입자가 9,546명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에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주거개선, 창업, 고등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노숙인 등 취약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의 인문학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2개였던 심화반을 3개로 확대하고, 1대학 1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해 희망플러스통장 등 서울형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정신·경제적 자립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디딤돌사업 6,000개소로 확대
시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서로 나누며 필요한 부분의 복지를 채워가는 참여형 복지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디딤돌’ 사업을 확대해 올해 기부업체를 현재 5,000개소에서 6,000개소로, 나눔의 거리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개소 시범 설치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개발을 수행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아동기에는 부모 역량강화를, 청소년기에는 자폐 사회적응 기능 강화를, 성인기에는 직업적응 기능을 강화해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3급 지적·자폐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등 사각지대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우선 오는 7월에 1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오는 2012년 4개 권역으로, 2014년엔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다.
▲ ‘장애인생산품 고객만족 품질보증제’ 도입
올해에는 ‘장애인생산품 고객만족 품질보증제’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일반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시장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선정해 제품 기획에서 생산·판매 등 전 과정 품질관리와 생산자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3월 개소
장애인의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기적인 소득 제공을 위해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홍은동과 마천동에 2개소를 설치해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홍은동 ‘그린내’는 연면적 1,098㎡의 지상 2층 규모로 화장지 OEM방식의 생산을 담당하고, 마천동 ‘굿윌 밀알스토어’는 연면적 1,960㎡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기부물품을 재가공 생산하게 된다.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존 30명 이내의 단순 임가공형식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한 단계 높여 고효율의 기업형 생산라인과 유통설비를 완비, 기업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지역주민과 보호자, 후원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노인 100만 시대,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예방적 투자복지의 일환으로 2019년 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22만 명에 달하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시민건강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한 도시 서울’ 만들기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가족중심·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사업 강화 △금연구역의 단계적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공공의료서비스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에 서울의료원과 시립서남병원을 개원하고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운 곳에 보건분소와 보건지소를 3곳 확충해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시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3월 25일 중랑구 신내동에 개원하는 서울의료원은 연면적 9만9,909㎡(지하 4층, 지상 13층)에 623병상을 갖춘다.
5월 27일 양천구 신정동에 개원하는 시립서남병원은 연면적 3만9263㎡(지하 4층, 지상 8층)에 350병상을 갖춘 서남권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밀집 돼 있는 지역과 보건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 서대문구와 금천구 2곳에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성북구 1곳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저소득층의 보건소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금연, 당뇨, 비만 등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병원 4개로 확대
금연, 당뇨, 비만 등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병원을 기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에서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2곳을 추가해 총 4개소로 확대한다.
▲ 3월 청계·서울·광화문광장 3개소 금연구역 우선 지정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예방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한 후 공원 23개소(9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12월) 등 총 321개소를 대상으로 연내에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이정관 본부장은 “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배려하고 장기·투자·예방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라며, “현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 살피고, 바로 곁에서 돌봐드리는 정성으로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