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난 2년간 동결된 기본급이 인상된 것으로 서울시는 시에서 보조금(인건비)이 지원되는 1,052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총9,880명의 종사자 보수를 올해 8%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여성·부랑인시설과 정규 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는 경로당·노인교실 등을 제외한 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2일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85명과 가진 ‘시장과 사회복지사와의 현장 대화’에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3~4년 내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8% 인상은 서울시의 긴축·균형재정 운영기조로 인해 올해 사업예산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6.7%)된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공공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가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하에서도 인상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금인상에 따라 이들 시설에 올해 지원되는 인건비는 지난해에 비해 308억 원이 증가한 약 2,895억 원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직원) 7호봉의 경우 연157만8천원이 인상됐으며, 선임사회복지사(대리) 10호봉은 연192만3천원, 과장 12호봉은 연218만4천원, 부장 14호봉은 연256만5천원이 인상됐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대비 전체 평균 90.4% 수준인 시설종사자의 보수를 오는 2014년까지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지난 1월초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7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수준이 매우 낮은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매월 3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지급한다. 이들은 희망플러스통장 사례관리,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등 166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1,597명으로 연간 소요액은 5억74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