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복지정책을 말하다
2011 복지정책을 말하다
  • 이지영
  • 승인 2011.01.28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 ⓒ2011 welfarenews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 ⓒ2011 welfarenews
▶ 경기도의 ‘무한돌봄서비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서비스’는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돌봄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만5,000가구에 53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봤았죠.

하지만 한 가지, 사후적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위기 가정이면 무한돌봄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기가정이 끝나면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을 때 옷도 말려줘야 하고, 집은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식사는 어떤지도 알아야 봐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후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경기도의 무한돌봄서비스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유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58억 원의 예산을 인가했습니다. 하지만 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400억 원의 예산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나 우리들이나 같은 부모였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프로젝트

고령화라고 하면 이 시대에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2005년에 노인인구가 7%를 넘어갔고, 오는 2018년도에는 고령화를 지나 고령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경기도 말고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85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노인인구가 100만 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곧 2배에 가까운 인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때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지난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R&D센터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해 봤습니다. R&D센터에서 연구·개발도 하고요. 365일 100세까지 돌봐주는 ‘365일 돌봄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의 사고는 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노인이 있을 때 돌보는 사람이 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365일 똑같이 돌봐줄 수 있는 센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문제와 보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지만, 다문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이민정책을 쓸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민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이 1만2,000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노령화사회라고 말하는데요. 노령문화라고 하지 말고, ‘장년의 문화’라고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의 보건의료서비스

경기도에 노인전문병원이 5곳이 있었는데요. 현재 1곳이 더 생겨서 6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67억 원이 보건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더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하죠.

그밖에 경기도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요. 6개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해서 현장활동을 통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의정부나 안성은 너무 오래 돼서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새로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면 되겠다 싶어서 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제가 장애인 당사자라서 장애인정책을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정책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암묵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장애인이니까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만, 이번에 장애인 자립 기반 시설 부분으로 64개의 자립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106억 원의 예산으로 하는데요. 청소도우미나 행정도우미에도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의 복지의 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게 최고죠.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4%로 장애인 일자리 수준을 올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약 2% 정도가 되는데요. 4% 정도로 2배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저는 함께 나누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부분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장애인으로서 의정생활을 하더라도 의정생활을 좀 더 똑바로 해야겠다.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