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고기 잡는 법’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당당하게 고기 잡는 법’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 최지희
  • 승인 2011.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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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지난 2000년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국가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생산적 복지·능동적 복지로 변화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급여 제도가 만들어졌고, 전국 시·군·구에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시·군·구에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7개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돼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면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 2008년 7월 중앙자활센터가 설립·운영됐습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운영지원팀, 사업지원팀, 성과관리팀, 사회공헌 TF팀으로 구성돼 20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등 자활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본인이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사업단을 배치하게 됩니다.
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연마했을 때 2~3명 정도가 힘을 모아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자활센터로부터 나가도록 진행됩니다. 경쟁력을 갖춘 자활공동체들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완전한 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는데, 현재 자활공동체로부터 나가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 73개로, 전체 자활 기업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수급 자립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빈곤 탈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 현장을 보기 위해 많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자활사업에 5대 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병사업, 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등인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기능과 효과 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시대에 맞게 양곡택배사업, 장난감 재활용사업 등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활성화사업단을 통해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해 잘 팔리지 않으면, 사업단 참여자의 의욕 또한 저하되기 쉽습니다.

최근에 중앙자활센터가 유통활성화사업단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굿'스굿스’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20여개 상품에 굿'스굿스 브랜드를 적용해서 대단한 성과를 내 실질적인 사업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 가면 부천소사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빵과 사람들’이라는 제과제빵 공동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유통활성화사업단 등 적극 지원해서 9명의 참여자들이 연간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이전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원에 ‘함께 일하는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공동체는 참여자 4명이 연간 8,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현재는 210명의 참여자들이 연간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거복지사업단이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활 참여자 중 개인적으로 열정을 다해 자립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명장이라는 상을 줍니다.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와 7개 광역센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열악한 처우에 노출돼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결과로, 전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중 가장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실질적으로 자활전문가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노무, 경영과, 경영 컨설팅 등 교육을 실시해 그들을 자활전문가로 만들어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처우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에게 의욕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정부, 자활기관, 참여자, 국민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자활나눔축제를 기획하고 2회에 걸쳐 나눔축제를 시행했습니다.
자활 참여자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생산품들을 진열·전시하고, 생산품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 판로를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자활과 국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나눔의 축제를 만들어 시행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성과가 매우 높고 생산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활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활 포럼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참여하는 공개 포럼을 시행해서 자활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활사업 세 가지를 소개하자면 미래희망돌봄사업, 희망키움통장, 희망리본프로그램입니다.

미래희망돌봄사업은 KT&G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입니다. 약 145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35개 지역자활센터에서 미래희망선생님 350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전국 700여 가정(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에 방과 후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2년에 걸친 수탁사업으로 현재 1년 반 정도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의 성과는 불안정하고 방치됐던 어린이들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제도화를 통해 장기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가정에 소득지원을 통해 탈수급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민간에서 10만 원 매칭금을 겁니다. 3년간 열심히 저축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3년 동안 2,8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소득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중앙자활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희망리본프로그램은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내고, 취업 맞춤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취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취업프로그램입니다. 경기, 인천, 전북, 부산, 네 개 지역에서 연간 3,200명을 목표로 취업시키는데, 다음해에는 4,000여명을 기준으로 대구, 강원, 광주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가 생산하는 생산품들은 규모도 열악하고 생산 기반도 취약해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좌절하기 쉬웠습니다.

중앙자활센터가 2009년부터 유통활성화사업단을 만들고 자활생산품들의 경영지원, 적극적인 컨설팅 등을 통해 상품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생산품들의 판로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자활 여부는 자활참여자 스스로 결정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나도 세금을 내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부정성, 좌절감,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급여의 틀 안에서 자활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와 무리가 따릅니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및촉진법을 제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