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정책의 탐구
스웨덴 복지정책의 탐구
  • Welfare
  • 승인 2011.01.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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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란 일방적·시혜적 복지로 인해 국가경제가 걱정된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 포퓰리즘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복구의 복지국가 스웨덴일 것입니다. 과연 스웨덴의 복지는 어떠한지, 자세히 들여다 볼 가치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완벽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수당이나 노령연금 시스템(system)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혼합경제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체제의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계획경제체계의 사회주의적 국가간섭 내지 경제에 대한 계획성이 혼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완전고용정책을 기초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일반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어려운 ‘정책적 배려대상자’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우선 부여해 생계보장이나 자아실현의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고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등 법제도와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삼할(samhall)이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을 만들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완전고용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삼할이 존재하는데, 700여개의 공장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평가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incentive)도 부여하여 고용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특히 ‘정책배려대상자’의 우선 채용비율이나 일반노동시장 전이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웨덴이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우리의 복지제도와 접목시키는 지혜가 요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