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복지정책을 말하다
2011 복지정책을 말하다
  • 이지영
  • 승인 2011.02.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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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 ⓒ2011 welfarenews
▲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 ⓒ2011 welfarenews

▶ 문화복지위원회 소개

인천광역시 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를 포함해 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인천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보건,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업무와 오는 2014년에 치러질 아시안게임 지원업무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상보육 추진, 출산장려금 지원, 복지재단 설립 추진, 의료관광 육성 등 중요한 신규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인천시와 협력제휴를 잘 유지하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천복지재단 설립

지난 2005년 이후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기 시작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 영역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2012년도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72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관리와 복지사회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복지재단 설립 논의를 국론화하고, 상반기 안에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설립의 기초를 다질 예정입니다.

▶ 고령화 문제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의 70% 수준에 월 2만~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노인에게 노후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그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약 29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했으나, 인천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 때문에 결국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여건과 더불어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 국가부담 비율이 10% 차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실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자체부담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사항이 걸림돌이 되는 조항입니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에 정부에서는 연금의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는 지난해 12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발의해 제정됐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으로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인천시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계획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아직 약자입니다. 아무리 평등을 외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과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며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 해, 인천시의 수급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다면, 중증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관광산업을 위한 노력

인천시의 관광산업은 지리적 여건, 천혜의 관광자원, 첨단 혁신 도시 등 역동적인 개발 요인이 많습니다. 이를 활용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광 중심,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인천 국제공항, 항만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인천시의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천광역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마음껏 인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