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서 권리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복지에서 권리로, 패러다임의 변화
  • Welfare
  • 승인 2011.03.0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상은 복지에서 권리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가끔 글을 읽으시거나 어떤 공청회에 가시면 복지 패러다임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복지’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부터는 ‘권리’를 이야기 하자는 것인데, 장애인 복지의 핵심 가치는 원래 인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평등함 또 자유라든지 권리 또는 여러분들 들으시는 사회통합 이런 것이 본래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인권의 개념이자 권리의 개념으로 복지 보다 앞선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복지가 아닌 권리의 패러다임에서 이야기합시다.’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듣던 이야기로 ‘시혜적 복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사회 입법 또는 헌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복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또는 자선과 박애의 개념이 아니고 권리의 개념에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복지하면 어떤 특수 계층, 특수 집단만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최저생활보장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최적의 생활보장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복지하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와 사회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옛날에 복지하면 빈민 복지, 굶은 복지를 했는데 이제는 복지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복지에서 권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욕구로 먹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는 욕구 패러다임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면 깜짝 놀라죠. 욕구를 버리고 이제 권리의 차원에서 생각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색깔이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TV를 생각하실 때 복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복지만을 이야기했었는데 복지와 권리, 인권 이 세 가지는 함께 간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발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그동안 복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권리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인권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