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일 서울시 광화문 앞과 보신각 앞에서 울려 퍼졌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전 11시경 ‘18대 국회는 민생법안 1순위 기초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기자회견 및 광화문 100인 1인 시위를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당초 광화문 앞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문화재보호법상 광화문 앞에서는 그 어떤 기자회견이나 시위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제지에 부딪혀 세종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공동행동 “부양의무자 규제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해야”

공동행동은 “기초법은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서 국회 권경석 의원, 곽정숙 의원, 주승용 의원, 최영희 의원, 공성진 의원, 주승용 의원, 이낙연 의원 등 무려 8개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안건상정만 되고 실질적인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가난한 이들을 한 번 더 기만하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특히 부양의무자 규제로 기초법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부양의무자 규제는 꼭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이 기초법 대상이 돼 탈시설하고 사회에 나와 살 수 있고, 가족관계가 다 깨진 노인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법 대상이 되지 못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기초법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 자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다가,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물가 폭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지원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 한정우 씨는 “나는 현재 장애수당 3만 원과 자활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달 방세는 21만 원 정도다. 언제 자활근로가 잘릴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 부양의무자 폐지를 비롯해 최저생계비가 (현실에 맞게)인상되는 등 제발 기초법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빈곤층의 현실과 기초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향했으나, 또 다시 경찰의 제지에 막혀 광화문광장을 앞에 두고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전장연 “날치기 장애인활동지원법 바로 잡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하라”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은 기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관련해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쟁취 전국결의대회 및 1박2일 집중투쟁’을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진행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해 ▲장애등급 기준과 연령 기준에 의한 서비스 제한 폐지 ▲장애등급재심사 중단 및 장애등급제 폐지 ▲본인부담금 인상 중단 및 무상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량 상한제한 폐지 및 장애인 생활시간 보장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1 welfarenews
▲ ⓒ2011 welfarenews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법대로라면 1급이 아니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고, 소득별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15%까지 내야하며, 장애인이 만 65세가 넘으면 갑자기 비장애인이 되는 것 마냥 더 이상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질타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최석윤 지부장은 “정부는 ‘복지가 늘어나면 거지근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복지를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하고 싶지 않아서 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복지가 늘어나면 주는 것만 받아먹으면서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최 지부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자동판매기에 돈 넣고 단추를 누르면 커피, 설탕, 프림이 알아서 적절하게 섞여 나온다. 복지 지원체계 역시 단추 하나 누르면 영·유아기부터 생애주기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적으로 장애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어린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줄여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출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011 welfarenews
▲ 출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011 welfarenews

한편, 전장연 등은 시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마찰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새끼손가락 마비 증상 및 손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현재 종각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명·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