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장애인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가짜장애인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 Welfare
  • 승인 2011.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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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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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을 허위로 한 가짜장애인 얘기를 가끔 듣게 되는데요. 허위등록장애인으로 적발이 돼도 장애인복지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허위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혔죠. 2010년 이후 허위등록장애인은 333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220명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장애인연금 등을 계속 받았고요. 103명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지도 않았다고 해요.

장애인등록이 허위라는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등록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에게 가도 모자랄 장애인복지예산이 범법자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가짜 장애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적발된 가짜 장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가짜 장애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진짜 장애인에게는 얼마나 인색한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손을 사용해도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이 긴데다 우리의 도로 사정이 수동휠체어로 이동하는데 걸림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이 아니면 활동보조서비 시간을 아주 적게 받게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란 글자 그대로 장애인이 활동을 하는데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애인에게는 장애등급이란 일방적인 잣대로 숨통을 조이면서 가짜 장애인은 적발이 된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가짜 때문에 진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그 대상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서 해결해주는 것이지 부작용을 막으려고 실수요자를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한 제도로는 사회복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