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규제개혁 ⓒ2011 welfarenews
▲ 나주시규제개혁 ⓒ2011 welfarenews
나주시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각종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섰다.

시는 22일 오후 3시부터 부시장 주재로 각 실단과별로 보고회를 가졌는데, 창업 영업분야 1건, 기업 투자여건 개선분야 5건, 농수산업 활성화 10건, 일반행정 분야 9건, 복지혜택 촉진 8건, 기타 개선사항 15건 등 모두 총 6개 분야 48건에 대한 기업·창업에 따른 불편사항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체 공장건물 등 신·증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사업 제도개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허용기준 합리화, 불법농지전용 양성화,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등이 손꼽혔다.

보고회는 매 분기별로 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데 법령 등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며, 전년도 하반기에 34건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례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과제는 개선추진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과제는 건의하며, 창업촉진,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농수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직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 많은 규제 개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 전남본부 김현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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