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시작을 선포했다.
13개 공동대표단체와 64개 참가단체 등 77개 시민사회노동인원단체로 구성된 420공동투장단은 장애인 인권 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일인 지난 26일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420공동투쟁단은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 제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인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최대한의 자립생활 보장하는 복지여건 조성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보장과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등 올해 정책 요구안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4월 20일에는 먹고 싶지 않아도 밥을 주고, 놀러간다고 장애인을 데리고 간다. 364일 굶고 지내고, 하루만 잘 먹으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장애인은 학교 갈 나이에, 결혼할 나이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삶이 힘들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고 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고령화사회라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결국 부양의무제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장애인은 60살이 넘어 노인이 돼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못한다.”며 “이 사회는 사회차제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처럼 살라고 강요한다.”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날짜가 가는 것이 두렵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활동지원법 때문.”이라며 “현재 활동보조 180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배우자도 중증장애인으로 180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활동보조법에 의해 한 달에 45만 원의 자부담을 내야 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평균 한 달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2만 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오히려 자부담금을 인상한다. 이것이 어떻게 복지인가.”라고 지적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최석용 대표는 “장애어린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아동복지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가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장애성인도 누릴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말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다른 나라도 같다. 그래서 대충 맞추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인권영화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등 5월 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