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출생아수는 줄어든 반면, 중하위층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개발원이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배우자가 있는 35세부터 44세까지 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평균출생아수를 조사한 결과, 월 소득 300만원대인 가구에서 6년간 2.06명에서 1.95명으로 0.11명이 줄어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습니다. 반면 월 소득 400만원대 가구도 2.06명에서 1.97명으로 0.09명이나 줄었습니다.

월 소득 500만원대 이상 가구에서도 2.05명에서 2.00명으로 0.05명의 산아를 제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는 100만원대 미만 가구가 1.71명에서 1.79명으로 오히려 0.08명 늘렸고, 200만원대 가구 역시 1.95명에서 1.97명으로 0.02명 더 낳았습니다.

왜 이같이 출산이 줄어드는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줄어들까요? 그리고 왜 오히려 저소득층은 늘어날까 음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조사연구를 맡아 발표 한 통계개발원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자녀양육에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지원책 효과가 있는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생아수의 격차는 소득격차와 연관은 있지만, 큰 격차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떨어져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출생아문제를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으로는 실효성있는 정책효과를 얻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책의 강구가 출산장려정책에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결론에도 도달합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이처럼 경제적 지원책과 함께 한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인구의 수와 국가의 경쟁력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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