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일자리 개발이 최대 화두로 부상하면서 ‘고령장애인’ 일자리 마련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를 가르킨다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말합니다.
사실 고령장애인은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을 고용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 때문에 고령장애인 일자리 마련은 매우 힘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65세 인구가 전 인구 대비 21%로 초고령사회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 수립’과 일자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선 55~64세까지의 중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첫 과제로 삼아 추진·해결하는 전략적 사고로 접근한 것입니다. 더구나 ‘복지에서 고용으로’라는 표어와 함께 5개년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고령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적합 직종을 육성·개발한 점입니다.

지적·정신장애인은 고용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을 통해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SLEP일자리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판기사업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SLEP의 S는 support(서포트), 자원이고요. L은 living(리빙), 삶을 의미하구요. E는 employment(임플로이먼트), 고용이구요. P는 participation(파티시패이션),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 삶도 개선시키고, 고용하며, 참여도 보장한다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민간기업에서의 고용을 목표로 최대 3년간 각성(各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근 직원으로 고용하는 challenge(챌린지)고용이 있는가 하면, 재택취업지원단체를 두어 지원체계를 수립해 줌으로써 재택고용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는 올해가 원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령장애인도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 요청이 되고요. 고령장애인도 적합직종 개발, 고령장애인도 일을 통한 세금 내는 국민으로의 전환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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