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양정책이 주는 시사점
미국입양정책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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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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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도 연간 800여 명의 어린이를 미국에 입양시키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입양아가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0년 국제입양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일 많은 3,401명이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3,513명, 러시아 1,082명 순 입니다.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863명을 입양시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미국에 입양된 외국 어린이는 총 1만1,059명으로 1995년 이래 가장 적게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 통계에는 아이티에서 대지진 후 입양된 1,100여 명은 제외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외국으로 입양된 미국 어린이는 캐나다에 19명, 네덜란드에 18명 등 모두 4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미국의 입양정책을 접하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해 1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자국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미래의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음은 물론 노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인데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생명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사회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특히 미국의 입양어린이 속에는 15~20%는 장애어린이가 입양어린이 속에 분포되어있다는 것이 입양기관의 분석입니다.
이를 보면 더욱 미국은 선진복지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미국입양정책에 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한 해 해외로 나가는 입양어린이 2,000여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10여 개국에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어린이 2,000여 명 중 300명은 장애어린이가 입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입양유도는 물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해 2,000여명의 한국 어린이를 한국에서 잘 양육한다면, 국가 사회적 인재로 키운다면, 초고령사회로 치닫는 한국이 인구정책에도 기여하지 않을까합니다.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내입양활성화 정책 시행도 미국 입양정책이 주는 시사점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