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에 예산 전쟁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2010년도 장애인예산 때문에 장애인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이 2.5% 증가했고 복지 예산은 8.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장애인 예산은 0.5 %가 감소한 1조870억원입니다. 추경예산과 대비해보면 1.4 %나 감소한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예산은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증가는 커녕 감소가 됐습니다. 장애인 예산은 워낙 적은 규모여서 줄일 것도 없는데 그것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의 장애인예산은 국민총생산의 2.5% 수준이죠.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장애인예산이 국민총생산의 0.28%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나라 장애인예산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죠.

장애인계에서 이런 장애인 예산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요구안을 내놓았는데요.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예산은 1조4,000억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저상버스, 장애인차량LPG지원,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에서 3,600억원을 증액시켜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절반을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지금 처럼 저상버스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계획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차량LPG지원은 장애인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원이 2010년부터 끊기면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예산은 복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장애인고용, 장애인 문화와 체육 그리고 장애인 주택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예산은 더욱 열악합니다. 장애인고용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의 1%만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는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낸 고용부담금이란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정부는 장애인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합리적인 장애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제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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