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68.5%가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만9,000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나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의 1.9%인 13조7,132억원에 이릅니다. 장애 때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침 서울시에서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시 장애인의 47.6%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3%인데 장애인 가구는 25.3%나 돼서 장애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는 분야 별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 수준을 비교해서 발표했습니다. 주거 문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전반적인 삶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장애인복지정책이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거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서 장애인복지 가운데에도 장애인주거복지가 가장 열악합니다.
장애인 가구는 소득도 낮고 가구원의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주거복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주거복지에 의지를 갖고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에서 나타난 복지의 몇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요,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자신의 소득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72%가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이러할진대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에 대한 불만도 더욱 클 것이고 정부 지원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복지 실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농어촌의 장애인 실태는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