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혜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적 개발의 열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계획적중도 보수정책을 추진하겠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밝혔다.
최근 복지에 대한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당과 정치인이 밝히는 복지 철학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은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를 초청해 당의 의지와 복지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과 복지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거리가 한참 먼 것이 현실이다.”라며 “국가 예산 중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0.1%로 OECD 회원국가 중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현 실태에 대해 평가했다.
또 “최근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며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간신히 잡아도 임금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쉽게 개서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안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생각과 지원 방향에 대해 밝혔다.
안 대표는 “당은 장애인들이 거리를 당당히 누비고 학교에서 활기차게 공부하며 직장에서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며 “무엇보다 장애인 위한 일자리 더 많이 제공됨으로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2%를 지키는 사업장이 전체의 1/3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직업 교육과 취업알선을 강화해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아동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도 중요하다.”며 “현재 70%에 미치고 있는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수혜율을 한층 높여 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키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수혜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라는 두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안 대표는 “복지 정책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복지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재기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생산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정책 기본을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제도는 효율성이나 체감도가 낮아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수혜자 중심의 복지를 펼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 수혜자의 생활 주기와 개인 욕구,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무상복지와 관련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상복지 주장은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노인, 아동,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부족한 만큼 여기에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당과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안 대표의 기조여설이 끝나고 장애계 대표들의 질의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우리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는 것에 반해 복지 체감도가 후퇴하면서 복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장애인이 원하는 복지지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산하의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복지관과 같은 거대 시설이 아닌 작으면서도 지역 밀착형으로 이용량을 늘릴 수 있는 센터 중심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신용식 회장은 “장애인의 복지는 취업을 통해 발전 될 것.”이라며 “복지관 보다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하성 전 충청남도의원은 “당사자로 정치에 참여 해 보니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앞으로 치러질 19대 총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공천할 의지가 있냐.”고 안 대표에게 질의했다. 이어 특수교육 교원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공무원은 총원 정원제를 적용해 특수교육 교원 부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수 교사를 보조하는 유급 보조원의 임금은 낮고 신분 역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대표는 “올바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혜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