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소속 이상호 의원 등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집행 기원’ 108배 진행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이상호 의원(민주당)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에 장애인 예산의 즉각 집행을 촉구하며, 8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증액 예산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8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불법증액이라며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증액 및 신설한 예산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00억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2억5,000만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원 등 장애인의 생존과 밀접한 것들이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밥도 먹을 수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정치적 판단으로 집행을 거부할 예산이 절대 아니다. 장애계가 절박하게 생각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마저 발목 잡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발목 잡는 것이며,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의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가요제 등 축제 관련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발목 잡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행사에 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몇 년 전 나와 함께 장애인 인권을 위해 일하던 친구가 죽었다. 야간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 없어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야간에 장애인활동보조만 있었더라도 그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장애인 인권을 위해 싸웠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배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서울시를 향해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장애인 생존권 예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후 108배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3일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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