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1박 2일 1인 시위 진행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420공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쟁취,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장하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요구 1박 2일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가졌다.
420공투단은 2011년 요구안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법 개정 및 장애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발달장애성인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 보장 여건 조성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보조기기지원법 제정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을 내걸었다.
420공투단은 “이명박 정권과 진수희 장관은 ‘장애인인 자식이 복지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며 자살한 어느 아버지의 죽음과 43만 원짜리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버티지 못해 자살한 60대 노부부의 죽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오히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복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장애등급재심사를 강요해 등급이 하락되면 복지를 박탈하는, 전 세계에 유래 없는 공포정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인 시위에 참가한 한 장애인 당사자는 “복지부와 자주 만나고 소통해서 복지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는 오후 5시에 시작돼 내일 오후 3시 서울시 종각 앞 ‘3대 법안 쟁취 전국 집중 결의대회 및 농성 돌입’이 진행될 때까지, 2시간에 2명씩 정문과 후문 쪽으로 나눠 이어질 예정이다.